김진혁1 (도서)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리뷰) 그냥, 추천한다. 책의 일부를 제시한다. "우리는 의견의 차이와 조국에 대한 불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good morning, good luck 문제는 정교분리의 목적을 '권력의 종교 간섭 금지'가 아니라 '종교의 정치 참여 금지'로 오해할때 생긴다. . . 정교분리를 명문화한 OECD 회원국 중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교분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헌법을 제한하는 하위법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죄'...... 업무방해죄를 피해 업무방해인 파업을 하는 방법 1.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조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임금, 근.. 2021.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