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리뷰)

 

그냥, 추천한다.

 

책의 일부를 제시한다.

 

 

 

 

"우리는 의견의 차이와 조국에 대한 불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good morning, good luck

 

 

 

문제는 정교분리의 목적을 '권력의 종교 간섭 금지'가 아니라 '종교의 정치 참여 금지'로 오해할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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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를 명문화한 OECD 회원국 중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교분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헌법을 제한하는 하위법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죄'......

업무방해죄를 피해 업무방해인 파업을 하는 방법

1.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조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 복지 관련

파업만 합법

근로조건과 직결되었음에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FTA 반대 파업'등은

모두 다 

불법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파업의 의미대로

생산시설을 멈추고

직장을 점거하면

역시 불법

-4만 7천원(블로거 주: 여기서 얘기하는 4만7천원은... 혹시 모르시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챕터의 제목이 4만7천원이다.)

 

 

 

국제 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노동자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손해배상, 가압류소송

 

 

 

실질임금이 나날이 줄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노동자의 임금인상뿐이라는 정책적 판단과 함께,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든 오늘날 기업을 압박할만한 대상이 국가뿐이라는 씁쓸한 현실이 전제돼 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노조 조직률을 자랑하는 덴마크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지만, 노조 조직률이 급락한 독일은 2015년 처음으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약 1만490원)을 도입했다.

-최저임금

 

 

 

 

 

 

 

OECD에 따르면 2011년 하위 10퍼센트 임금에 상위 10퍼센트의 임금을 대비한 임금 불평등지수는, 한국이 4.85배로 33개 회원국중 세번째로 높다.

-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화 

 

 

 

직접세는 낮추고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접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자감세' 기조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확연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

2010년 현재 OECD 32개국이 조세 등 정책수단으로 소득 재분배를 개선한 비율은 평균 34.23퍼센트이며, 한국은 9.17퍼센트로 31위에 그쳤다.

- 인두세

 

 

 

이후 국가모독죄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기 힘든 반정부 인사를 처단하고,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일소하는 데 활용되었다.

- 국가모독죄

 

 

 

국가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데, 조금의 허위라도 인정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건 비판과 감시를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2011년 대법원은 <PD수첩> 형사사건 등에 대해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 국가모독죄 뉴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