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종횡무진 한국경제 : 김상조 (서평)

이 책은 먼저 2012년 3월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10년이나 지났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이후에 출범한 정부에 관한 얘기는 없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 후 10년간 코로나 외에는 뭐 세상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책을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듯하다.

아직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많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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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로 최근에 출판된 책을 보는데, 이 책을 보게 된 이유는........ 그냥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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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저자 김상조에 대해 살펴보자. 뭐 어느 정도 알려지신 분이긴 하다.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었다. 한마디로 야인시대.

공정거래위원장을 2017년부터 역임하다가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계셨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다.

현재는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계신 듯. 이 경력에 관해서는 시작 시간(1994년)은 있는데 마치는 시간이 없고 ‘1994년~’ 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렇게 추정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기간이 2년이 좀 안되니 긴 건 아니고,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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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아쉽다. 그 시절 욕을 좀 먹더라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현 정부에서 감세정책과 건강보험 대상 축소 정책을 들고나오는 걸 보면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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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피아에 대한 설명. 과거 재무부의 영어 표기인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금융정책과 관련된 관료들이 정부 정책과 산하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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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한다.

신자유주의는 뭐고 구자유주의는 또 뭔가.

서구의 고전적 자본주의가 이룩한 성과, 즉 ‘법 앞의 평등한 정의’로 요약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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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들고나온 이 시점에서 이 책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 알듯이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이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책은 지적한다. 오히려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가 확대되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을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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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물론 투자에 관한 책은 아니다. 그런데 투자에 관해 재미있는 지적이 있다. 거래회전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1년 동안의 거래금액(매도+매수)을 평균보유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회전율이 200%라면 1년 동안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전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경우이다. 즉 거래회전율이 높으면 단기투자를 한다는 말이다.

모두 예상하듯이 개인-국내기관-외국인 순으로 거래회전율이 높다. 개인의 거래회전율은 1000% 정도에 달한다. 저자는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투신사가 개인의 펀드 자금으로 모회사인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과당매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감독의 부재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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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위 말하는 ‘삼성생명법’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3%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문제들을 이미 예전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런 출자구조는 미국 보험감독관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삼성이 ‘규제 천국’인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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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썼다.

국민의 2%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낙인찍히게 만들고 결국은 정권교체까지 초래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