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김태일 (서평)

제목 참 명쾌하다.

그렇다. 이 책은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한 책이다.

 

앞 표지에 나오는 부제는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

 

누구나 세금은 내고 있다.

(영유아라고 하더라도 소비의 주체일 수 밖에 없어 간접세를 낸다. 지갑은 부모가 열겠지만)

그러니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라면 읽어야 할 책으로 생각된다.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 책은 초판이 2013년 2월 1일 발행되었다.

이 때의 상황은 박근혜가 ‘당선인’이던 시절이다.

이명박 정부의 말기이던 시절이다.

따라서 책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관한 얘기는 없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 최근 정부에 대한 얘기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다.

그래도 세금의 쓰임과 정부 정책에 관해 생각해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저자는 김태일이라는 분인데

좋은예산센터 소장이라고 한다. 좋은예산센터라는 단체는 처음 들어봤다.

 

책의 뒷 표지에는 두 분의 추천사가 있다.

그 두 분 중 한 분인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어지럽게 휩쓸고 간 이 땅에서 이렇게 균형잡힌 시작을 보게 된 것은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라고 추천사를 마무리 하셨다.

다른 추천인은 박원순이다.

 

 

 

 

책 속으로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공무원 규모를 계산해봤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으로는 98난 7000명,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는 약 160만 명이다.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32명인 셈이다. 이에 비해 다른 OECD 국가 평균은 1000명당 70명이 넘어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47쪽)

■ 우리나라는 교육과 복지 분야 종사자가 다른 국가보다 적어서 그렇다고 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공립으로 운영되는 교육과 복지시설이 우리는 민간 시설이 많다. 즉 인력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정부 규모는 작은 편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보다 소득세 비중이 낮은 국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밖에 없다.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55쪽)

■ 에너지를 다룬 책에서는 전기세 인상을 주장했었다. 이 책에서는 소득세 인상을 주장한다. 세금을 올리는 걸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겠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규모는 평균 2010년 기준 GDP 대비 22%. OECD 국가들 중에서 10%미만인 국가는 멕시코, 칠레, 한국 3개국 밖에 없다. (67쪽)

■ OECD 얘기가 계속 나온다. OECD가 무슨 기준은 아니지만.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산을 복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쓸데 없는 사업에 사용한다는 거다. 강에 시멘트 붇는 거 같은 거.

 

■ 이 책이 2013년에 이명박 정권때 나왔다는 걸 참고하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2700원인 말보로 한 갑이 독일에서는 약 8000원이고 영국에서는 약 1만 2000원이다. (87쪽)

■ 요맘때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담배가 가장 비싼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거긴 2만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최근 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들어 봤을 것이다.

저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같은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재해복구지원’사업이다. 복구는 긴급하게 해야 하므로 예외로 했다.

그런데 4대상 사업을 검토하며 예외 요건을 살짝 바꾸어 ‘재해예방, 복구지원’으로 고쳐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간주하여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명박스럽다. (155쪽)

 

■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이 부분을 가장 재미있게 봤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10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실질 근로소득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24%가 줄어든 반면에,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41% 이상 늘어났다.

 

“평균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233~4쪽)

 

■ 저자는 좀비 경제학이라는 것을 소개한다. 이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 계속 주장되고 활용되는 말도 안도는 경제학 이론을 말한다. 그 중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감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북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된 것으로서 복지지출이 재정위기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306쪽)